2020.12.05 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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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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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러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 시민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사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좋겠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정반대로 행동할 태세를 갖추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한다.

 

국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굳건히 유지한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다.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해도 결정적이지 않다. 가난한 아이들, 노인들,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복지 지출에는 관심이 없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다른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각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나라의 부는 왕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부를 의미한다. 왕실 금고에 든 귀금속이 많은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해마다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필품과 편의품이 많고 훌륭해야 부유한 국가라 할 수 있다. 국가의 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생산적으로 일할수록 증가한다.

 

스미스의 국가 의무

1. 다른 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2.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되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세워야 한다.

3. 국가는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이윤을 보장해 줄수 없기에 어떤 개인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없는 공공사업과 기구를 선설하고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일조의 우화 또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밀의 자유의 기본영역

내면적 의식영역: 모든 주제에 대해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을 펼칠 절대적 자유

자신의 기호 추구: 개성에 맞는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자유

결사의 자유: 모든 사람은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 할 자유

 

대한민국은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갖춘 나라이다.

 

점진적 공학, 민주적 간섭주의

자유의 역설로 인한 노동자들의 극심한 폐해

포퍼는 마르스트와 같이 "제한되지 않는 자유는 자멸한다." 했다.

무제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위헙하여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자비심에 내맡겨져서는 안된다.

 

포퍼는 '방만한 자본주의' 자본가와 부자들이 경제적 약자의 자유를 강탈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방치하는 일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다.

두가지의 간섭

- 보호제도의 '법률적 틀'을 설계하는 제도적 간섭, 간결권을 비롯한 노동 3권, 해고 보호, 유아노동 금지와 모성 보호,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의 규제, 법정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제 등

- 통치자가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력 기관을 동원하여 어떤 범위 내에서 조처를 취하는 '대인적,직접적 방법' 이다. 국가권력이 구조가 아니라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제도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택하며, 이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적 방법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을 사용해야 한다.

 

자유주의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균등만으로 재능 있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자유가 기회균등을 넘어 모든 것을 이루는 토내가 된다, 형식적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심판하고 갈아치울 인민의 권리, 이것이 정치권력의 남용에서 우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 이다.

 

국익 또는 사회 일반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을 합친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공공의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는 가장 높은 정치적 이상이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에 불과하다.

 

국가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방어되는 체제는 없다. 효과적인 경제체제는 현명하게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 경쟁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전제는 사기와 기만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이 절대권력을 쥐고 모든 종류의 사회계획을 배척하는 사회가 있다면, 틀림없이 포퍼와 같은 사람이 '점진적 공학'의 깃발을 들고 국가의 '민주적 개입'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자고 일어설 것이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는 단결하는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

현존하는 지배적 사유습성을 지키는 보수주의는 익수한 것을 수용하고 낯선 것을 배척하는 인간의 본능에 부합한다. 쉽게 단결하며 잘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진보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창조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동이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훌륭한 입법자가 할 일은 국가나 민족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훌륭한 삶과 행복에 참여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시민 각자가 훌륭해지는것, 훌륭한 국가는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 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국가가 실현해야하는 정의 인것이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진보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다.

다양성을 내포하지 않고서는 정당도 정치도 국가도 인간도 성장하지 못한다. 이념과 정치문화의 '섞임'을 통해 지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연합정치이다.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리는 시민이여야 한다.